‘모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엔
작성항목별 증빙자료 제출해야

‘법인’ 주택 거래 땐
‘거래지역·거래금액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0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 관계없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 거래를 신고할 경우에는 거래지역이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모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증빙자료의 경우,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에 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을 진행하는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잔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를 완료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땐 이에 응해야 한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마련
등기현황·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등 추가돼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모두 법인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별도 작성

법인 거래 신고사항도 확대됐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일반 신고사항에 법인 등기현황·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주택 취득목적 등이 추가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가 마련됐다. 가령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항목이 같아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는 물론이고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별도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기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 거래 신고할 땐 거래지역과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 매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행 규제 하에서는 이상 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종전에는 법인 주택 거래 시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를 보호하면서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